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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3080out@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 3080+를 조속히 전면 폐기 요망!!!!!!

조회 17 좋아요 8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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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76곳의 후보로 지정된곳들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공공주도 복합사업으로 정해졌는데 원치 않는곳들이 취소되려면 반대동의율 50%가 되야되서 주민들수가
약 1000명이 넘거나, 1000여명 가까이 되는곳들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부터가 불공평합니다
반대면적이 1/2인 지역들은 개발대상이 아닌데도 억지로 강행을 하려고하고
반대율50%가 넘은 지역들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철회처리가 않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내집인데 팔고 이사를 가지도 못합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주비용도 없고 이주대책도 없고 대출도 않되고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나
집을 구매할때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포함해서 산 분들과 당장 월세를 받아서 사는
주민들은 개발이 되면 소득이 없어져서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상가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노후된 지역들은 고령자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국토부 주관에 LH시행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
공공주도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물어보거나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설명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온라인설명회를 해버리기 때문에 온라인검색이 불가능한 고령층 주민들에게는
알 기회조차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공공주도로 인해 주민분 2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스에서도 공공주도에 관해 5일간 보도가 됬었는데 아직몰랐던 분들도 상황을 알수있도록
계속 TV언론에 보도되길 희망합니다 
평당 얼마인지 가격도 불투명한 상태로 막연히 공시지가로 보상받는것으로만 알려져있는데
온라인설명회는 비법정사항이라고하고 추후 변동가능이라
언급해서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모르는분들은 
추정치가 확정금액인것으로 착각할 위험소지가 매우 높아서
만약 지구지정이라도 되면 후폭풍의 정도가 76곳 모두 전쟁터가 될것입니다 
공공주도복합사업 3080을 원치않는 41곳들이 철회요청을 했는데 그 지역들은 해제되게 해주세요
지구지정된 증산4구역도 외지인들이 찬성한거나 다름없습니다(거의다 투기과열지역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지정된 곳들도 지정해제가 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76곳 각 지역 주민들은 개발자체를 원치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때문입니다(유일한 생계수단)
그러니 LH에서 시행하는 3080 공공주도 복합사업이 없어지게 해주세요(특히 저층주거지는 제외해주세요) 
LH는 국토부 권한이라고 하고 국토부는 11군데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전국의 모든 해당지역 찬성과 반대주민들과의 분쟁과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요 
심지어는 찬성주민들이 반대주민들에게 협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반대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많은
문제점파생으로 전국 76곳의 후보지역 주민들은 공공주도 3080이 없어지길 간절히 바라고요
꼭 해야만한다면 사전동의 90%를 받고 시작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강제로 후보지역들을 지정하는것이 아닌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동의율 90% 접수를 받아서
민주적으로 해야 부작용을 막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디 3080이 없어지도록 해주시고
41곳의 철회요청지들도 모두 해제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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