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사의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공약에 따라 병사 급여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의 50만원대에서 200만원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 등을 협의중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급방식을 현금으로 하면 병사들에게 가장 좋겠지만, 예산이 급증하게 되며(물론 보상이 당연한 것은 변함없습니다),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병사들에게 월 200만원씩 봉급을 주긴 하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봉급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택권은 주되 세액공제로 받는 것이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현금지급에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세액공제 혜택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유인요건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금을 지급해도 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으로 주게되면 납세자가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세금이 나가는 것을 무이자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액을 감면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가치를 생산하였다는 것이므로 사회의 재화와 부가 증가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전체적인 세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복무자에 대하여 봉급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국방의무를 수행한 보답으로 내야할 세금을 감경해주는 것이므로 미복무자에 대한 간접적인 국방세 역할도 하게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