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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식시장의 활성화 방안

조회 12 좋아요 2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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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주식시장을 공매도 세력(기관과 외국인)들의 놀이터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동학개미라는 이름아래 스스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익을 보기도 했으나,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는 공매도 세력들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건 세력들이 마음껏 불법과 탈법으로 시장을 교란해도 감독기관은 손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예로 외국인이 공매도로 번 돈을 한 해에 40조 정도 벌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적정수준 이상입니다.
 현재 주식투자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정책을 펴신다면 국민행복지수가 올라 갈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가.공매도 폐지 검토 :외국인 자금 일시 썰물일 수 있으나 국제자본 흐름상 재유입 될 것임.
나.폐지 곤란시 개선 방향
  1)공매도 후 60일 내 상환 의무화(개인과 동일).
  2)종목당 공매도 한도 : 보통주 발행 총량의 1% 이내.
  3)불법 공매도시 6월 이상 영업정지(상습 공매도시  퇴출)
  4)불법공매도 한 자:구속 수사.
  5)불법수익금의 10배 벌금 징구.
  6)소액투자자 참여하는 불법공매도 감시기구 설치.
  7)공매도 상황 전산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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