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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 진료 반대 1. 의료비증가 2. 국민부담증가 3.이용의 불균형으로 실효성 의문 4. 의료 데이터 독점

조회 13 좋아요 3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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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사례에서 보듯 의료비 증가는 필수 수순. 의료 보험 범위가 넓은 우리나라 특성상 재정 부담 증가 불가피

2. 배달의 민족 등 배달어플 상황을 보면 플랫폼 이용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어 고통을 더하고 물가를 상승시킴.

3. 정작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산간 벽지 노령인구는 어플 사용의 어려움과 참여 의약국의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탈모약, 피임약 처방에 이용되는 현실

4. 가장 중요한 의료 빅데이터 독점 문제. 그동안 심평원 등 몇몇 국가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의 건강 의료 데이터를 사기업이 독점하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예상하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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