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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진료 관련 사기업개입을 반대합니다.

조회 17 좋아요 2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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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등의 디지털 혁신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효율화를 위해 당연히 가야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과정에 사기업이 개입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비용대비 우수하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는 핵심서비스들이 공적시스템에 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료시스템이 디지털혁신 되는 과정에 사기업이 개입되어 플랫폼을 통해 장악된다면 그러한 공적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의 플랫폼업체들이 장악한 여러시장을 보면 그 것은 명백합니다.

플랫폼업체들이 지금은 투자금을 사용해서 각종 무료서비스로 침투하고 있는데 종국에는 사용자인 국민들에게 비용을 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의료시스템에서의 디지털 혁신은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이점 반드시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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