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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한시적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을 중단해주세요

조회 13 좋아요 3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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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을 중단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마스크쓰기, 영업시간 제한 등이 완화되었고, 현재 코로나 확진자들은 직접 병원 진료 및 약국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인수위에서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약배달 플랫폼 담당자를 만나 해당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병원과 약국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은 적절한 진단, 치료 및 투약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크게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 쇼핑 및 처방 중복 등 해당 서비스 및 약물 등이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도 심히 우려됩니다.

다시 한 번,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을 하루 속히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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