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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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본문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남.여 불물하고 맥주 한 두캔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1991년 노래연습장 태동시부터
맥주를 취급해 오던 것을 과거 풍속영업법과 음.비개법을 거쳐 음.산법 이르기까지 어언 30여년을 지나오는 동안 수만, 수십만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전과자로 양산해 왔습니다.
부디 당선자님께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설수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더이상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맥주 한 두캔 판매하다 범법자가 되지 않는
음산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주를 취급해 오던 것을 과거 풍속영업법과 음.비개법을 거쳐 음.산법 이르기까지 어언 30여년을 지나오는 동안 수만, 수십만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전과자로 양산해 왔습니다.
부디 당선자님께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설수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더이상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맥주 한 두캔 판매하다 범법자가 되지 않는
음산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