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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성병 약 아무도 모르게 보내드립니다??

조회 23 좋아요 3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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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약 아무도 모르게 보내드립니다.
이게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취지인가요?

인수위에서는 일거리 창출 등을 얘기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시사 했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의료분야에서는 규제 완화가 아닌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입니다.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등으로, 오진 및 약화사고는 늘어 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2차적으로 동네병의원 및 약국수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것이고... 실제로 의료 취약지역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의료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병원에 가고자하면 어느 과든 찾아서 갈 수있고, 의료보험 혜택 또한 잘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특수한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그에 한하여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말 그대로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코로나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도 없이, 자본의 논리로 편리함을 무기로 의료분야를 규제완화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빠른게 다가 아니고 편리한게 다가 아닙니다.
부디 무겁게 이 문제를 바라봐주시고, 국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정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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