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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조회 13 좋아요 0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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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바로서고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맞게 정치와 공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선진화 되고 당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나 아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정치를 위해 그 정치가들은 선거를 통해 정기적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통해 서서히 정치도 변할 것이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사회는 그렇지 못 합니다. 평생 직장의 일환으로 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나면 큰 무리없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나아가 그 후에도 공무원연금등으로 인해 국민보다 나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시험 합격으로 국민의 혈세를 통해 평생을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국가관이나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고취하는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최고 목표를 승진에 두고 국가관을 잊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난 5년은 역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니편, 내편으로 편가르고 내편은 승진도 하고 좋은 자리로 보직 발령내는 행태가 그야말로 팽배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줄서기와 책임 떠 넘기기, 나아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윗사람을 위한 잘보이기에 혈안이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는 정확한 국가관이나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그 보람을 잃게 만드는 것인데 지난 5년은 그 어느 정권때보다 이러한 기조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분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이 속한 공무원조직의 발전과 변화 또 그러한 작은 움직임이 국가 전체 경영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않고 심지어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일에 본질을 보지 못하며 최선을 다한 진정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주는 등에 행위도 지난 5년동안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표적인 것은 전 성남시장 및 전 경기도지사가 그 당시 했던 여러가지 업무와 그 추종자들 행태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양심선언에 고발을 다하겠습니까? 평생직장으로 생각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말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 인수위에 바랍니다.
지난 5년 피해아닌 피해를 받은 공무원들을 징계에서 사면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학연이나 지연에 또 인맥에 의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줄타기와 편가르기 내로남불에 익숙한 공무원들이 이 사면을 보고 그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공무원 조직과 공무원 개개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무원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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