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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워서 막연한 3년 한시법인 3080+공공주도복합사업을 없애주세요 작년에 받았던 찬성율67%가 무효화 되어 다시 받아야 된다는데 다시 받는다고

조회 24 좋아요 4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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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워서
막연한 3년 한시법인 3080+공공주도복합사업을 없애주세요 
작년에 받았던 찬성율67%가 무효화 되어 다시 받아야 된다는데
다시 받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분담금이 없으면 못들어가는데 완공시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을 경우에는
LH와 내집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을 대부분 모르고 찬성을 하고 있는것 같아서 심각한것같습니다
3080은 조합이 없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교언교수님 이러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인 3080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을 반드시 없애주세요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석수가  172석은 너무 많다고 여겨집니다
76곳의 주민들모두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개정안이 않나온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국토부에서 3080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나 인수위원회에서 반드시 폐기처분해주세요
간곡히,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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