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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조회 8 좋아요 1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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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께 요청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의 중단을 바랍니다.

미래 우리 사회에, 나아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자리잡아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재난 사태에 의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제도이며 또한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오남용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 상태 그대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는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에 최선을 다해 관여하는 "닥x나x" 와 같은 업체들은 순수한 이익집단이지, 면허를 부여받은 보건의료인, 의료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비대면 진료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야 한다면, 올바른 법적 절차와 제도화를 통해 약사사회, 의사사회와 바른 합의 이후에 정식적으로 출범해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엇던 제도를 은근슬쩍 유지하는것은 사회 구성원간의 신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절차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모든 제도를 중단하시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보건의료인과 의료인이 그 주축이 되어야지, 무관한 이익단체가 주축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꼭 이점을 고려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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