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 6. 25 참전 군인 국가 유공자 미망인(배우자) 대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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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본문
** 6. 25 참전 군인 국가 유공자 미망인(배우자) 대우 건 **
저의 아버님은 6. 25 참전 군인으로 약관의 나이인 19살에 개전 5달후 입대, 3사단 포병으로
6. 25 전쟁 기간 내내 북한군과 맞서 싸우고 46개월 복무후 제대하였습니다.
1983년, 51살의 너무 이른 연세로 작고하시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과 저희 2남 2녀는 먹고 살기에
바빠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2017년 그런 제도를 알아 구비 서류를 준비,
삼각지 역의 서울 지방 보훈청에 제출후 약 1달의 심사, 완료후 2018년 1월 29일자로
6. 25 참전 군인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는 증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6. 25 참전 국가 유공자분들은 정부에서 약 35만원의 참전 명예 수당과 지방 자치제 수당,
보훈 병원 60% 감액 혜택, 국립 호국원 안장, 국립 시설(고궁등…)의 무료 입장등 몇가지 보훈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저희 아버님은 이런 제도가 생기기 훨씬 이전 돌아가시어 국가로 부터 금전적인 10원
한장은 고사하고 동종의 보훈 혜택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훈법 제정 이전에 돌아가신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분들의 미망인(배우자)에게
이러한 국가적 제도의 미비를 일부 보완하고자 많은 지방 자치(천안, 광명, 동두천, 서산, 세종시, 이천
광주시, 보령, 대전, 평택, 양평, 태안, 순천, 신안, 괴산….)에서는 지방 자치 조례를 제정하여
미망인(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못마련한 제도적 미비를 지방 자치 조례를 만들어 지방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헌데,
재정 자립도 1위의 돈많은 서울은 그 많은 복지 예산을 다른데는 써도 이런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예산적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급을 못한다 제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젊은 저에게 10원 한장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국가를 위해 46개월을 헌신한 아버님이 받을
보훈 혜택을 아버님없이 홀로 2남 2녀를 키우셔 84살, 이제는 여기저기 안아픈데가 없으신 어머님께
일부 지방 자치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월 5만원의 보훈 수당을
달라고 서울시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더군요~~~
한마디로 서울시 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퍼주기식 복지 사업에 헛돈 투입, 미세먼지 대책에 작년초 150억 헛돈 지불할 돈은 있어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줄 돈은 없다는 해괴한 국가나 서울시 행정, 국방부,
청와대 청원, 문재인 대통령 앞 등기 발송, 서울시 의회, 광진구 의회, 국가 보훈처, 각종 언론 메일 발송,
서울시 응답소 민원 제기,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각종 언론에 민원 제기를 하였으나 다 허사이더군요~~
아버님 일찍 보내시고 홀로 시어머니에 2남 2녀를 키우시고 올해 84살
이제는 늙고 휘어진 허리에 여기 저기 안아프신데가 없는 노인입니다.
과연 국가나 서울시는 우리 어머님 같은 국가 유공자 미망인(배우자)에게 베풀어준 보훈 혜택이
뭐가 있었는지 반문합니다.
6. 25 참전 군인은 약 90여만명 이라 합니다.
그중 현재까지 유공자 등록이 47만 8천여명 이고 미 등록 참전 군인은 42만 2천명 정도랍니다.
그 등록 유공자 47만 8천여명중 저와 같이 어머님만 서울에 생존해 계시는 분은 몇분이나 될까요??
과연 서울시에서는 그런 조사나 파악은 해보고 저에게 그런 일률적인 답변을 하셨는지요?
서울에 10,000명이 생존해 계신다면 10,000명 x 50,000원 = 5억
재정 자립도 1위의 서울 부자가 월 5억이 없어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는 미망인 수당하나 신설못하고
재정 타령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재작년, 작년 또 한번의 이 나라가 정상적 나라가 아님을 절감합니다.
바로 "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 달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달기 사업을 국가 보훈처나 해당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데
저의 집은 이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가 오지 않아 보훈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예산 반영을 하여 보내준다고 한지가 어언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주무 담당관 : 오제호, 세종시 본청으로 전출 갔답니다.)
하도 답답해 작년에 서울 지방 보훈청에 찾아갔더니 담당 과장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한마디로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에게는 이 사업이 제외였다.
3년동안 서울 지방 보훈청 주무 담당관이 제게 살살 거짓말을 한 것 입니다.
돌아가시면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자격도 없어집니까???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살아 계신분들은 그래도 쥐꼬리만한 참전 수당이라는 보훈 혜택을 받고 명패도 달아 드리는데….
돌아가신 분의 집에는 그 국가 유공자 명패 하나 못달아 드리고 그마저 홀대합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큰 충성은 못해도 아버님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저는 전차병, 아들은 치누크
승무원으로 3대가 복무한 성실한 병역 명문가 집안입니다.
비록 제도적 비미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그런 금전적 보훈 혜택은 못 받더라도 그런 명패를 달면
자식과 손자들에게 우리 집이 국가 유공자의 집이라는 자부심이 있겠다 싶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된다???
그깟 명패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
애초부터 그런 사업 국가 보훈처애서 시행할때 돌아가셨든, 생존해 계시든 차별없이
국가 유공자라면 똑같이 달아드려야 했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바뀐 담당자인 임대근 주무관에게 그 명패 제가 자격이 되니까 팔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국가 보훈처가 보듬고 살피어야 할 국가 유공자의 유족입니다.
그런 제가 근 3년을 보훈 수당을 달라는 것도 아닌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로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재작년 광복절 행사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후손의 그늘진 곳이 없도록 보살펴 드리겠다. " 란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오늘입니다.
각 부처 장, 차관이나 구청장이 살아계시는 6. 25 참전 국가 유공자의 집앞에서 명패 달아드리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따뜻한 보훈 행정을 홍보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그늘진 곳의 저같은 피눈물 나는
행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과연 몇분이나 알까요??
똑같은 국가 유공자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게 하는 안하느니만 못한
잘못된 보훈 행정, 차라리 하지 말아 주십시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살아 계시거나 이미 돌아가셨거나 6. 25 참전 군인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한없이
사랑한 마음만큼 국가도 동일하게 보훈 혜택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 증서라는 종이 쪼가리 달랑 한장 집으로 보내지 말고 국가 유공자라는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따뜻한 보훈 행정을 펴주십시요~~~
보훈법 생기기 이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은 국립 호국원도 아닌 경기도 야산에 쓸쓸히 묻혀 계십니다.
남편 먼저 일찍 보내고 2남 2녀 키우신 그 인고의 세월을 버티신 저의 84살 어머님에게 국가가 제발
따뜻한 손 먼저 내밀어 주세요~~~
그게 나라입니다.
그게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그게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1)아버님이 돌아 가셨으니 월 35만원의 참전 수당 승계, 인정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다른 지자체에서 주는 월 5만원 미망인 수당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저희 집에 "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 를 보내지 않거나 못 보내면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를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지 않으면 아버님의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증서 불태워 버리는
영상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없이 국가 유공자라는 자부심 던져 버리고 살겠습니다.
만약,
저의 이런 치기 어린 행동이 법에 저촉된다면 달게 죄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도 6. 25 참전 유공자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남은 이 땅의 그 미망인(배우자)이나 유족이
국가에서 이런 홀대 어린 대접을 받는 사실은 아는 계기는 되겠죠!!!
아버님 주민 등록 번호 : ***, 최성열
보훈 번호 : 11-10075590
국가 유공자 증서 번호 : 제18-16-00041호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 : ***
이런 글을 인수 위원회에 올린다는 자체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버님의 국가 유공자 중서도 불태운다는 말도 쓸까, 말까 참 많이 고민 했습니다.
바뀐 윤석열 대통령님 정권 아래서 진짜 이 나라가 여태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요~~~
46개월의 복무로 6. 25 전쟁을 참전했지만 병마로 너무 일찍 떠나 국가로부터 10원 한장 보훈 혜택
못 받은 저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어머님 혼자 시어머님 받드시고 2남 2녀를 키워온 험난한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보훈 혜택 하나 아무 것도 받지 못한 저나 그 유공자 가족입니다.
아버님은 비록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만 6. 25 참전 국가 유공자였다는 라는 자부심으로 어머님이나 저
우리 두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명예로운 "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 는 보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6. 25 참전 군인으로 약관의 나이인 19살에 개전 5달후 입대, 3사단 포병으로
6. 25 전쟁 기간 내내 북한군과 맞서 싸우고 46개월 복무후 제대하였습니다.
1983년, 51살의 너무 이른 연세로 작고하시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과 저희 2남 2녀는 먹고 살기에
바빠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2017년 그런 제도를 알아 구비 서류를 준비,
삼각지 역의 서울 지방 보훈청에 제출후 약 1달의 심사, 완료후 2018년 1월 29일자로
6. 25 참전 군인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는 증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6. 25 참전 국가 유공자분들은 정부에서 약 35만원의 참전 명예 수당과 지방 자치제 수당,
보훈 병원 60% 감액 혜택, 국립 호국원 안장, 국립 시설(고궁등…)의 무료 입장등 몇가지 보훈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저희 아버님은 이런 제도가 생기기 훨씬 이전 돌아가시어 국가로 부터 금전적인 10원
한장은 고사하고 동종의 보훈 혜택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훈법 제정 이전에 돌아가신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분들의 미망인(배우자)에게
이러한 국가적 제도의 미비를 일부 보완하고자 많은 지방 자치(천안, 광명, 동두천, 서산, 세종시, 이천
광주시, 보령, 대전, 평택, 양평, 태안, 순천, 신안, 괴산….)에서는 지방 자치 조례를 제정하여
미망인(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못마련한 제도적 미비를 지방 자치 조례를 만들어 지방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헌데,
재정 자립도 1위의 돈많은 서울은 그 많은 복지 예산을 다른데는 써도 이런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예산적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급을 못한다 제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젊은 저에게 10원 한장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국가를 위해 46개월을 헌신한 아버님이 받을
보훈 혜택을 아버님없이 홀로 2남 2녀를 키우셔 84살, 이제는 여기저기 안아픈데가 없으신 어머님께
일부 지방 자치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월 5만원의 보훈 수당을
달라고 서울시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더군요~~~
한마디로 서울시 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퍼주기식 복지 사업에 헛돈 투입, 미세먼지 대책에 작년초 150억 헛돈 지불할 돈은 있어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줄 돈은 없다는 해괴한 국가나 서울시 행정, 국방부,
청와대 청원, 문재인 대통령 앞 등기 발송, 서울시 의회, 광진구 의회, 국가 보훈처, 각종 언론 메일 발송,
서울시 응답소 민원 제기,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각종 언론에 민원 제기를 하였으나 다 허사이더군요~~
아버님 일찍 보내시고 홀로 시어머니에 2남 2녀를 키우시고 올해 84살
이제는 늙고 휘어진 허리에 여기 저기 안아프신데가 없는 노인입니다.
과연 국가나 서울시는 우리 어머님 같은 국가 유공자 미망인(배우자)에게 베풀어준 보훈 혜택이
뭐가 있었는지 반문합니다.
6. 25 참전 군인은 약 90여만명 이라 합니다.
그중 현재까지 유공자 등록이 47만 8천여명 이고 미 등록 참전 군인은 42만 2천명 정도랍니다.
그 등록 유공자 47만 8천여명중 저와 같이 어머님만 서울에 생존해 계시는 분은 몇분이나 될까요??
과연 서울시에서는 그런 조사나 파악은 해보고 저에게 그런 일률적인 답변을 하셨는지요?
서울에 10,000명이 생존해 계신다면 10,000명 x 50,000원 = 5억
재정 자립도 1위의 서울 부자가 월 5억이 없어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는 미망인 수당하나 신설못하고
재정 타령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재작년, 작년 또 한번의 이 나라가 정상적 나라가 아님을 절감합니다.
바로 "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 달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달기 사업을 국가 보훈처나 해당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데
저의 집은 이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가 오지 않아 보훈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예산 반영을 하여 보내준다고 한지가 어언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주무 담당관 : 오제호, 세종시 본청으로 전출 갔답니다.)
하도 답답해 작년에 서울 지방 보훈청에 찾아갔더니 담당 과장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한마디로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에게는 이 사업이 제외였다.
3년동안 서울 지방 보훈청 주무 담당관이 제게 살살 거짓말을 한 것 입니다.
돌아가시면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자격도 없어집니까???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살아 계신분들은 그래도 쥐꼬리만한 참전 수당이라는 보훈 혜택을 받고 명패도 달아 드리는데….
돌아가신 분의 집에는 그 국가 유공자 명패 하나 못달아 드리고 그마저 홀대합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큰 충성은 못해도 아버님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저는 전차병, 아들은 치누크
승무원으로 3대가 복무한 성실한 병역 명문가 집안입니다.
비록 제도적 비미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그런 금전적 보훈 혜택은 못 받더라도 그런 명패를 달면
자식과 손자들에게 우리 집이 국가 유공자의 집이라는 자부심이 있겠다 싶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된다???
그깟 명패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
애초부터 그런 사업 국가 보훈처애서 시행할때 돌아가셨든, 생존해 계시든 차별없이
국가 유공자라면 똑같이 달아드려야 했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바뀐 담당자인 임대근 주무관에게 그 명패 제가 자격이 되니까 팔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국가 보훈처가 보듬고 살피어야 할 국가 유공자의 유족입니다.
그런 제가 근 3년을 보훈 수당을 달라는 것도 아닌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로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재작년 광복절 행사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후손의 그늘진 곳이 없도록 보살펴 드리겠다. " 란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오늘입니다.
각 부처 장, 차관이나 구청장이 살아계시는 6. 25 참전 국가 유공자의 집앞에서 명패 달아드리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따뜻한 보훈 행정을 홍보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그늘진 곳의 저같은 피눈물 나는
행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과연 몇분이나 알까요??
똑같은 국가 유공자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게 하는 안하느니만 못한
잘못된 보훈 행정, 차라리 하지 말아 주십시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살아 계시거나 이미 돌아가셨거나 6. 25 참전 군인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한없이
사랑한 마음만큼 국가도 동일하게 보훈 혜택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 증서라는 종이 쪼가리 달랑 한장 집으로 보내지 말고 국가 유공자라는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따뜻한 보훈 행정을 펴주십시요~~~
보훈법 생기기 이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은 국립 호국원도 아닌 경기도 야산에 쓸쓸히 묻혀 계십니다.
남편 먼저 일찍 보내고 2남 2녀 키우신 그 인고의 세월을 버티신 저의 84살 어머님에게 국가가 제발
따뜻한 손 먼저 내밀어 주세요~~~
그게 나라입니다.
그게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그게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1)아버님이 돌아 가셨으니 월 35만원의 참전 수당 승계, 인정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다른 지자체에서 주는 월 5만원 미망인 수당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저희 집에 "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 를 보내지 않거나 못 보내면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를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지 않으면 아버님의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증서 불태워 버리는
영상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없이 국가 유공자라는 자부심 던져 버리고 살겠습니다.
만약,
저의 이런 치기 어린 행동이 법에 저촉된다면 달게 죄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도 6. 25 참전 유공자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남은 이 땅의 그 미망인(배우자)이나 유족이
국가에서 이런 홀대 어린 대접을 받는 사실은 아는 계기는 되겠죠!!!
아버님 주민 등록 번호 : ***, 최성열
보훈 번호 : 11-10075590
국가 유공자 증서 번호 : 제18-16-00041호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 : ***
이런 글을 인수 위원회에 올린다는 자체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버님의 국가 유공자 중서도 불태운다는 말도 쓸까, 말까 참 많이 고민 했습니다.
바뀐 윤석열 대통령님 정권 아래서 진짜 이 나라가 여태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요~~~
46개월의 복무로 6. 25 전쟁을 참전했지만 병마로 너무 일찍 떠나 국가로부터 10원 한장 보훈 혜택
못 받은 저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어머님 혼자 시어머님 받드시고 2남 2녀를 키워온 험난한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보훈 혜택 하나 아무 것도 받지 못한 저나 그 유공자 가족입니다.
아버님은 비록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만 6. 25 참전 국가 유공자였다는 라는 자부심으로 어머님이나 저
우리 두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명예로운 "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 는 보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