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이 큰 이슈인데, 세계1등 건강보험마저 플랫폼 먹잇감으로 던져주려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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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비대면 진료 어플 광고 내용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비대면진료 약배달 이벤트 광고들이 차마 눈뜨고 못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약품은 의약품으로서 관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기호식품처럼 관리될 것이라면,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하여
취급자를 제한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한 이유가 더이상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틈타, 수없이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의료, 약배달 어플 간 각종 무료 경쟁... 알고 계신가요?
사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투자금을 이용한 치킨게임으로 각종 무료 서비스를 남발중입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비대면의료의 번지르르한 장점만을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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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공적 영역입니다. 사기업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약영역의 플랫폼화는 의약분업을 망가뜨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낸 세금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의약료 서비스 보상 체계를 갖추고있습니다.
21세기는 플랫폼의 시대라 하던가요?
민간자본 투자를 받은 "사기업 플랫폼"이
대한민국 의약료 서비스 체계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제 1목표, 바로 이윤 추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의약료 플랫폼이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허용한다면,
곧 플랫폼에 종속된 가맹점인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환자 알선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상위노출 광고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갈취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건강보험료가 플랫폼 업체의 이윤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경계했던 의약 담합, 환자 알선 금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일시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2.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보 처방기록은 엄격히 국가 주도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에의한 갑질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아우성인 상황,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위해 갑질 방지법도 입법 준비하시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하물며 공공적 목적을 위한 의료/약료 서비스에서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허락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사기업 플랫폼에서 수집하게 될 환자 처방 데이터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 지 알 수 없고,
처방 데이터를 사기업에 의존함으로써 더이상 국가가 주도하여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전세계 1등이라 칭송해 마다않는 건강보험 체계를 사기업의 먹잇감으로 내던지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직결되며, 나아가 건강보험 가입자들인 바로 우리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3. 현 인수위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부디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혁신을 내세우기보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바로 세우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