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료 반대
본문
국민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 투자를 받은 사기업이 플랫폼을 운영해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국가 건강보험료가 플랫폼 업체 이윤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치킨게임중이라 무료서비를 남발중이나,
곧 가맹점인 병의원, 약국으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갑이 되겠지요)
또 사기업에서 수집하게 될 환자 건강에 대한 데이터의 활용은
어떻게 오용될 지 알 수 없고, 국가가 관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데이터는 국가 주도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대면진료 어플들이 처음에 등장한 이유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며 등장했는데, 정작 이용자는 도심에 있는 의료접근성이 가장 높은 젊은 층들입니다.
더구나 의료는 국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투자받은 돈으로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의료관계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변질될 것이고, 그럼 고스란히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왜 공적자원으로 사기업의 뱃속 채우기를 시작하려고 하는겁니까?
음식배달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의료 종사자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근데 차이는 그 비용의 전가가 의료종사자들이 아닌 환자들에게 이어진다는 점이 차이이겠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진료가 아닌 전화 상담과 같은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편의성에만 몰두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는 편리하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편의성에만 몰두 되어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