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격적으로 얼마 하지도 않는 시골 농가주택(고향집)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다주택자 불이익을 받는데 있습니다. 그로인해 시골에 가보면 주택수 추가를 피하기 위해 멀쩡한 집을 돈들여 철거하고 대지만 상속받아 빈터로 남겨두어 동네 한가운데에 흉물스럽게 잡초밭으로 변한 곳도 있으며, 폐가(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시골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소멸"을 재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으니 멸실시키거나 방치상태가 되는거죠. 그러나 그 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은 어린시절의 추억과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추억들이 어려있는 집을 팔거나 멸실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회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은퇴후에는 고향집에 귀촌하여 여생을 보내고 싶지만 그동안의 불이익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시골의 고향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각종세제 및 분양자격, 생애최초주택 등과 관련한 주택수에 일체 추가하지 않도록 법제화한다면 지방의 활성화와 소멸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면 "소재지가 면단위 이하이면서 / 공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 1채까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