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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원격의료, 비대면 약배송 플랫폼은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조회 14 좋아요 3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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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는 공공의료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항상 재정 적자를 내면서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등장했습니다. 의사를 대면하지도 않고 전화상담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배송 받죠. 이게 과연 일자리 창출이든, 국민들 건강, 의료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최악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병원도, 약국도 대면진료&대면 복약할 수 있게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대면진료 어플들이 처음에 등장한 이유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며 등장했는데, 정작 이용자는 도심에 있는 의료접근성이 가장 높은 젊은 층들입니다.
더구나 의료는 국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투자받은 돈으로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의료관계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변질될 것이고, 그럼 고스란히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왜 공적자원으로 사기업의 뱃속 채우기를 시작하려고 하는겁니까?
음식배달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의료 종사자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근데 차이는 그 비용의 전가가 의료종사자들이 아닌 환자들에게 이어진다는 점이 차이이겠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진료가 아닌 전화 상담과 같은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편의성에만 몰두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면하여 환자에게 정보전달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약을 거르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선택하여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며, 위험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다른 진료를 보도록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위급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비대면 의료, 약 배송은 현재 상황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익에 눈이 멀어서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의료정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나서서 위험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정말 공공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한 약배송을 추진해서는 전혀 안될 말입니다.

의료는 편리하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편의성에만 몰두 되어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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