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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반대합니다

조회 11 좋아요 0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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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원격의료  활성화  등은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각단계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  많은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익위주의 사기업 플랫폼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상세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대면 진료 후에 병의원-약국 처방전 전송의 경우,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전'을 통하여 진행한다.
팩스 전송의 경우 수신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빠른 처방전 입력을 위한 바코드 역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모든 바코드 리더기를 구비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나의 건강기록'이라는 어플을 만들었던게 이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처방은 성분명으로 하거나, 대체조제 동의를 필수로 한다.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모든 종류의 약들을 구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방은 성분명으로 하거나, 대체조제가 원활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합니다.

3. 의약품 전달은 플랫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과 협의한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음식배달 플랫폼이 독점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플랫폼 기업들만 배불리고, 식당은 이윤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건의료와 의약품은 공공성을 유지해야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사기업이 아닌 정부주도의 공적인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은 음식이나 공산품이 아니므로 대면 전달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배송이 필요한 경우 약국과 협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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