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일부 비급여진료, 비급여약제비를 제외하고 국민이 준조세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병의원, 약국이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왜 민간업체가 끼어들어 수익을 얻어가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시적 비대면진료, 배달이  허용되는 상황이었고 이 기회에 사용자 유치를 위해 각 배달어플이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예전부터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법인약국을 원하던 일부 대기업들도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고 투자할 준비도 하고 있겠죠. 민간자본이 끼어드는 순간 어느시점부터는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고 결국 사보험에 대기업 법인화에 아주 체계적으로 원격의료 법인약국 조제약택배 까지 되는 수순이 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환자분들은 대면진료의 중요성, 의약품의 특수성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후기, 블라인드 후기 보면 실제인지 광고인지도 모르게 비대면진료어플이 홍보되고 한시적으로 허용된 그 취지와는 다른게 이용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사후피임약, 탈모약, 여드름약 등의 배달이 그 예시죠. 일반 국민들이 전문가의 대면진료와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에 노출되는 환경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임시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의 질이 그 전과 비교하여 높았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본 진료도 없이 상담으로 처방된 약제들이 적절하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임시허용된 제도가 제도화 되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업체들이 어떻게 이용실적과 사람들의 이용후기를 편집해 비대면진료와 조제약택배 확대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자료를 뽑아낼지 걱정했는데 역시나 벌써 닥터나우 같은 업체는 언론기사를 내고 있고 타당성을 광고하고 있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는 청년일자리 감소된다고 언론플레이 하는데 일반 병의원•약국에서 사업주 개인이 고용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그럼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되는건 더 큰 자본이 들어와서 큰 파이를 차지하게 되고 효율화를 위해 결국 지금 고용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는 일단 건보료 기반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사기업이 들어와서 이익을 내는 모델이 걱정되고 그에 따른 시스템 변화가 걱정됩니다. 의료, 약료서비스가 거의 공적으로 커버되는 나라도, 사보험으로 커버되는 나라도 있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비교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만큼 병의원, 약국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점들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집 밖만 나가면 각 전문의의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고 거리마다 수없이 많이 있는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시스템이 미비한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릅니다.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니 우리도 해야한다는 논리라면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법인의원과 약국, 개인 사보험 시스템도 함께 도입 검토할 예정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진료외 조제약 배송 업체(어플)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강보험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