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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진료, 약배달 플랫폼 활성화에 반대합니다

조회 17 좋아요 4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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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이 활성화되었을 경우를 가정해볼까요?

약사들은 청년 약사들을 더이상 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무자격 직원들의 인건비가 훨씬 저렴합니다. 약을 배달해주는 경우, 대면 복약지도를 위해 약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고 약물 투약 오류로 인해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됩니다.
 
실제 의사, 약사에게 진단/투약을 받는지 환자들은 알 수 없어질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진료를 보는 것인데 그 의사가 실제 등록된 의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본인의 증상을 말만으로 전달해야하는데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사들은 더이상 비싼 월세를 내려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건물주의 바람인 메디컬빌딩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굳이 목이 좋은 자리에 약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오피스텔에서 약국을 운영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게 됩니다.

약사가 약국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약사에게 약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니 서면 복약지도문이나 전화통화로 복약지도가 갈음될 수 있고, 약품 조제에 약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적 용무 등을 이유로 무자격자에게 약 조제를 맡기고 약국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이 과연 모든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일지 다시 한 번 고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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