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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공공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하고 결국 플랫폼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법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와 비대면 약배달 서비스를 중단해주세요.

조회 13 좋아요 6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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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에 관해서 새정부에서 열린마음으로 준비 중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불과 얼마전에 카카오의 문어발식 플랫폼 과/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이 감당해야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도서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기 힘든분들, 거동이 불편하신분들 등 일부 환자들을 위한 비대면진료는 마땅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정부주도방식이어야지 플랫폼에서 던져놓으면 안됩니다.

사기업은 결국엔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본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플랫폼이 거대해 지면 거대해 질 수록 그걸 감당하는건 각 병/의원 또는 약국일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겁니다.
각 병의원/약국은 의료서비스의 질보다는 박리다매식으로 발전보다 가격 경쟁에만 몰두할 것이고
의약품은 다른 재화와는 달리 공공성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상품처럼 대하면 안될것이며
진료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로 항상 질 좋은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하는데 무분별한 비급여 의약품 남용/오용등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되지 않을까 심히 염료됩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준비 잘 해주시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를 좀 더 빛날 수 있는 정책을 잘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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