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합법화 논의에 대하여.

첫째. “닥터나우”등 현재 진행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혁신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가?

⁃ 비대면 진료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진단기기 분야이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자의 몸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이 비대면 진료에서는 필수 적이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가령 비대면 진료과정에서 항생제 판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단순히 환자와의 문답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본인 몸에대한 표현은 개인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비대면 진료 처방 중에서도 환자의 호소와 상이한 효과의 약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였다.
⁃ “닥터나우”등의 플랫폼 형태는 단순히 편의성만 강조한 형태이다. 지금의 플랫폼들이 혁신적인 진단기기를 가지고 환자의 진료를 돕는다거나, 병원.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의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형태가 아니다.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비대면 진료와 다른게 하나도 없었으며, 오히려 마치 정부 주도의 비대면 진료를 가장하여 환자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러한 공적인 역할은 보건소, 병원, 약국이 함께 지금의 시스템을 보완하여 나가는게 그 이득이 훨씬 커 보인다.
⁃ 코로나 비대면 치료 전 “닥터나우”등 비대면 플랫폼들의 영업행태가 어떠했는가? 발기부전치료제, 다이어트약, 탈모약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들을 접근성만 내세워 광고하고, 영업에 힘써왔다.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 부추기고,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있는 아주 위험한 행태이다.

둘째. 이번 비대면 치료 과정에서 문제점은 어떠한게 있었는가?

⁃ 2월 16일 비대면 진료가 시작한지 2개월여가 지났다. 코로나라는 유래없는 호흡기 전염병을 통하여 처음 시도되는 비대면 진료였던만큼 그 문제점도 여실이 드러났다.
⁃ 본인확인이 어려워 약이 바뀌는 경우
⁃ 환자의 호소증상과 다른 약이 처방되는 경우
⁃ 무분별한 약의 사용으로 부작용 증가의 경우
⁃ 한약국에서의 조제 행위 -> 비대면이다 보니, 진료를 받고, 처방조제를 받는 과정이 실제 병원과 약국에서 행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 불법적인 형태의 병원, 약국이 개설될까 우려가 된다.
⁃ 복약전달이 안되어 외용제를 복용한 경우등

의약품은 정확히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였을때 약이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독이 될 수 있다.
이번, 비대면 진료 합법화 추진은 비대면 진료의 핵심가치가 무었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다시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