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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수완박※ 논란 관련, 외국사례 검찰제도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대두됨 ※※ 대부분 국가의 검찰에서 수사권. 지휘권 을 가지고 있다※※

조회 25 좋아요 2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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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현재 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부당하고 부실한
입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ㅡ 세계적으로 비추어 볼때도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이
없는나라는 거의 없다 봅니다.

ㅡ 예를 들면.. 국가적 부패사건 등 중요사건,  금융경제사건,
안보사건.. 정치적 중대사건, 프랑스 성당화재사건,
이태리 마약사건. 범죄조직 사건 등..
서양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건을  검찰이 수사 또는 수사지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ㅡ 일부,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중에 간혹  사실 팩트를
국민에게 잘못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검찰수사가 없는것처럼  오인할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수사지휘권도 없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는데..
모르는 국민들은 그런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ㅡ 최소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검찰제도를 전수조사하여,
대국민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해주시길.
인수워에 제안하고 부탁합니다..

ㅡ 검수완박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가 될듯합니다
외국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여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검수완박 이 잘못되고,
국민과 역사앞에 잘못된 오점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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