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배송 플랫폼은 무엇을 위함인가?

요기요, 배민과 같은 배달음식 플랫폼들은 저도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추가되어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이는 다시 소비자가 그 ‘배송료’를 부담하게끔 진화하였습니다. 점주는 수수료를, 소비자는 배송료를. 그리고 그 추가된 이익은 중계 플랫폼으로 들어갑니다. 편리함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지만 높아지는 수수료에 점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약배달 플랫폼을 생각해봅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관리되는 공적 특수성을 가집니다. 지금으로썬 환자가 배송료만 부담하면 된다지만,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접근성이 높아져 불필요한 진료가 가중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에게도 경쟁이 생기고 상단 노출을 위해 광고료를 내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플랫폼 자체가 유료화 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 과정에서 플랫폼들은 그 이익을 유유히 챙겨가게 됩니다.

편리함 또한 중요한 가치이나, ‘의료’가 기업의 이익논리로 움직일 시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초기 약배달 플랫폼을 보면 발기부전 치료제, 식욕억제제 또한 버젓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함을 홍보했었습니다. 부작용이 크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고주의약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재고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품목들이죠.

이게 정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 행보라 볼 수 있을런지요.


2. 전문의약품의 무게

전문의약품이란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 입니다. 특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을 전문약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한번 접속해보셨는지요.
물론 의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에 의해서만 처방이 되겠지만 탈모나 다이어트약 등 소비자 입장에서 혹할 수 있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많습니다.대면진료에 비해 접근성 또한 훨씬 가볍기에, 전문약의 무게 또한 가벼워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물리적 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심리적 장벽은 훨씬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의약품에도 '편의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가치인가?

돈보다 소중한 시간,
그리고 시간보다 소중한 ‘건강’ 입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입니다. 코로나 시기의 특수성에 편승해 편의성이나 비용효과성을 최우선으로 내새우는 플랫폼들에 어느정도의 방지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협에서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틈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경제논리보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그리고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병의원 밀집도가 높으며, 심야의 의약품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사각지대 등 건강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기본 원칙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대형병원 쏠림이나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 약국이 나타나 환자의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우려도 있으므로, 하루 진행할 수 있는 진료 및 조제 건수를 제한하고 경증‧만성질환은 의원에서, 4대 중증질환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여러 안전장치로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으면서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의료는 국가적 차원의 방안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무분별하게 시장논리로만 접근하는 사기업의 행보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부디 국민의 건강과 멀어질 수 있는 결정에 신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