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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이것으로 문정부에게 2021년부터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발 종부세 좀 없애주세요. 저는 올해 61세로 혼자서 두남매를 키우

조회 30 좋아요 1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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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문정부에게 2021년부터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발 종부세 좀 없애주세요.
저는 올해 61세로 혼자서 두남매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전세 살다 46세에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살다가
박근혜 대통령때 경기 부양책으로 중도금 대출해주며 도와 주어서 55세에 새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처음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전세 놓은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전세금 빼고 집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양도세도 중과라 팔 수도 없습니다.
처음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6년동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 후로 2017년 재산세 2.580.000원 종부세 1.520.000원
              2018년 재산세 3.051.760원 종부세 2.100.000원
              2019년 재산세 3.872.800원 종부세 5.768.240원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그에 맞게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2020년 재산세 4.798.560원 종부세 10.324.890원이나 나와서 재산세는 무이자할부로 카드로 내고, 종부세는 2번에 나누어 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더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재산세 6.065.900원 종부세 34.138.200원 내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5.123.450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40.204.100원이나 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인 두남매는 직장이 없어 어렵습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므로 다른 나라에도 없는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공시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며 급격한 세율 인상으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조세 법률주의, 평등주의를 위반하며 재산권 침해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이 징벌적 세금을 빨리 해결 좀 해 주세요.

둘째, 21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세율을 없애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이유로 2주택인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1.6%가 아니고 3.6%의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집없이 산 기간이 있어 착한 임대인으로 처음 아파트는 6년 동안 착한 가격으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좀 풀어주세요.

셋째, 22년도 공시지가가 올라왔는데, 강남의 고가주택자도 1주택자는 21년도 공시지가로 낼 수 있게 해 주며 공제액도 11억에서 12억5800만원이 공제되어 재산세만 조금 내면 된다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므로 건강보험료도 작년보다 10만원이나 더 올랐습니다.

1주택자와 2주택자의 갈라치기인가요?
문정부 정책 실패를 왜 국민에게 전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윤정부를 믿고 기다리려 했는데, 3월 24일에 공개된 공시지가가 피를 말리고 있으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공시지가 2020년 환원이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대통령 령으로 60%로 낮춰주세요.
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해서 국민을 살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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