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청소년 보호법페지 부탁드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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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14살 면제수준 14살이상 보호처분 1호-10호처분 말이됩니까
초등학생 저학년 학폭 학교를 그만두고 피해자 평생 약을 먹어야 상황이고 피해자 부모 결굴 고통 자살을 합니다
가해자 처벌 면제 수준 피해보상 적게 나와서 피해자들릉 평생 고통에 살아야합니다
오늘도 뉴스 차량 훔친 청소년 나 촉법소년 말하는게 현실이고 그전에도 40번 차량을 훔쳐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여러명 청소년 오토바이 운전해서 결국에 20대 젋은 사망을 햇는데 그주법 보호처분 10호받고 나머지 그밑에 보호처분 지금 사회에
나와서 웃고 다니데요
지금의 어린이 가해자 면제수준 보상 제대로 않하고 나몰라 배짱 하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처벌 만8살-10살이상 낮추고 처벌 성인처럼 강력하게 하고 피해보상 강력하게 해서 피해자 그 가족 박살응 막아야 합니다
가해자 단지 어린이 청소년 면제주거나 보호처분 한다고 피해자 반성릏 하고 피해보상을 제대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운 반성도 않하고 피해보상 제대로 않하는게 현실입니다
법은 피해자 보호 피해보상 받아야하고 가해자 강력항 처벌 피해보상 해야 의무 가져하는게 지금의 한국법은 성인은 솜밤망이 어린이 청소년 면제 수준
한다고 가해자 다시는 법죄를 않하고 착하게 살지도 않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쓰레기짓을 합니다
여야당 복지도 좋지만 국민 1순윈는 피해자는 보호 받고 가해자 강력한 처벌 피해보상 의무도 가져야 하는게 법이고 국회의원 국민섹금 받아먹으면 해야
할입아니가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초등학생 조카가 있습니다 지금의 법으로 저는 제가 교독소 죽더라 가해자 박살을 내고 갈것입니다
제발 사회에는 쓰레기 같고 악마같은 놈들은 나쁜짓해도 그 가해자 가해자 가족은 잘살고 잘먹고 피해자들은 죽거나 자살 하거나 그 가졷은 고토엥 살아야 합니까
제발 청소년 페지 수정을 해서 최소한 만8살로 낮추고 피해보상강력하게 줄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