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 소각장 및 기피시설 설치 시 구별 소재 기피시설 평가점수 및 총량제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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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윤석열 정부는 각 구에서 현재 가동 중인 기피시설에 대한 평가점수를 반영해 소각장 위치 선정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기피시설 총량제를 도입해 한 지역에 기피시설을 떼로 몰아넣는 이전 정부의 탁상행정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기피시설의 대표적인 예로는 화장장, 소각장,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재활용쓰레기장, 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기피시설 설치 시 객관적 수치로 비교 가능한 지표가 있어야 시민들을 설득할 근거가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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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피시설 평가점수 예

1. 화장장 - 100

2. 소각장 - 100

3.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 100

4. 음폐수장 - 100

5. 재활용쓰레기장 - 80

6. 발전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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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서울시의 다른 구에 모든 쓰레기를 전가하고 서울시에서 좋은 것만 받아 누리는 이기적인 지자체는 반드시 서울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드십시오.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위에 나열한 기피시설을 하나도 부담하고 있지 않은 구부터 소각장 후보지로 올리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 지역에 기피시설을 떼로 몰아넣어 그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은 중단해주시고 공평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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