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정책에 사기업플랫폼 개입은 막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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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오남용이 사회문제가 되고있고 더증가되고있습니다. 전문가의 관리하에 의약품이 사용이 되어야하는 기본적 공공재가
사기업들의 이윤추구에 이용되는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세계최고 보건의료 접근성을 자랑하고있습니다.
집앞에 코앞에 병의원과 약국이 있고 특히 약국같은 경우는 현재 언제어디에서나 국민분들이 전화로 문의하셔도 손쉽게 의약료 상담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에서 알게모르게 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돕겠다는 명목의 사기업플랫폼의 실상은 사실 강남권에서 주축이되고 있고
비아그라, 여드름약 등 오남용 의약품을 손쉽게 타기위해
국민들이 어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개인정보 (특히 질병정보, 처방약 정보까지..)
등이 민간사기업에 노출되고 쌓이는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거라 보십니까?
돈가진 자만 건강을 가질수있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의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국내 의료 환경, 약국환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상세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대면 진료 후에 병의원-약국 처방전 전송의 경우,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전'을 통하여 진행한다.
팩스 전송의 경우 수신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빠른 처방전 입력을 위한 바코드 역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모든 바코드 리더기를 구비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나의 건강기록'이라는 어플을 만들었던게 이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처방은 성분명으로 하거나, 대체조제 동의를 필수로 한다.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모든 종류의 약들을 구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방은 성분명으로 하거나, 대체조제가 원활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합니다.
3. 의약품 전달은 플랫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과 협의한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음식배달 플랫폼이 독점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플랫폼 기업들만 배불리고, 식당은 이윤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건의료와 의약품은 공공성을 유지해야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사기업이 아닌 정부주도의 공적인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은 음식이나 공산품이 아니므로 대면 전달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배송이 필요한 경우 약국과 협의하여야합니다.
4. 비대면 진료로 처방 가능한 의약품과 처방가능한 지역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 본연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미용을 위한 여드름약, 탈모약 등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접근성이 좋은 서울, 경기의 도심지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