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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비대면진료 확대 반대

조회 13 좋아요 2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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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료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국가 중심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오바바대통령도 부러워하던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왜 필요한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의료접근성 좋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공공성이 추구되어야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틈타 우후죽순 생겨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기업업체들은 겱국 수익성을 추구하기위해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증가, 병원과 약국의 의료서비스 질저하로 이어져 국가전체의 의료비상승으로 이어질것입니다. 결국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의료민영화로 이어질까걱정됩니다. 따라서 비대면플랫폼 확대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시스템 붕괴를 야기할수있으므로 코로나가 2등급으로 하향됨과 동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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