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반사적으로 예대마진의 증가로 인한 사상 초유의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발 금리의 영향을 받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 ~ 2%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내집 마련을 꿈꾸는 다수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 금융권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폭등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주택 가격 폭등의 책임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이에 편승하여 투기를 일삼는 다주택자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지, 1주택을 소유한 다수의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주택 취득 자체가 악이라는 전제하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억제하려는 기형적인 정책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불러와, 헌정 사상 최초로 단 한번도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당선인의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당선인께서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은 같이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주택 가격 폭등에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1주택 실수요자들은 다주택자들과는 다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현실화하여 주택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