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군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조회 287 좋아요 115 2022-04-1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군무원 입니다. 몇 년째 재직중에 있지만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 처우와 근무여건에 신물이 납니다.

현재 국가 공무원들 중 가장 많은 면직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무환경과 처우 때문일 것 입니다.

<문제점>
첫번째 군무원에게 총기 및 장구류 지급입니다.

군무원은 어디까지나 민간인 신분입니다. 군인은 군인들만의 업무와 군인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 총기, 탄약, 장구류를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군무원은 군인입니까?? 그런 법과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역병사와 군인을 줄여나간다고 하여 군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군무원에게 군인의 일을 시키려 한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두번째 관사 지급 및 연금 차별 입니다.

군무원은 군인과 똑같이 근무지역 마다 격오지나 연고지에서 멀리 근무합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만 관사를 지급합니다. 어쩔수 없이 관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걸어 사정사정을 한 뒤에야 남는 관사를 배정해줍니다. 항상 군인이 우선입니다.

또한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은 군인연금을 수령합니다. 그것도 퇴직하자마자 바로 지급됩니다. 군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합니다. 군인들이 하는 일은 군무원에게 강요하면서 왜 복지는 같지 않나요.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매년 생각하지만 달라지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번째 당직근무입니다.

당직근무는 당직사관, 사령, 위병사관 등 부대장 재량에 따라 다르게 투입됩니다. 알다시피 군대의 당직근무는 총기와 탄약에 대한 관리와 사용허가를 준하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병사들의 통제 권한도 가지게됩니다. 이것을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게 투입하라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군 내부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오로지 그당시 당직자인 군무원에게 다 씌워질겁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군무원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비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당직비가 2~3만원 정도 됩니다. 군무원들은 철야로 밤새우고 누워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당직비 1만원 입니다. 뿐만아니라 만원에서 차비, 급식비 모두 따로 내야합니다. 남는건 몇천원입니다. 노동착취 라고 생각합니다.

채용된 군무원들은 대부분 전문직 직렬이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열심히 공부하여 입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대우를 받을려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국방부는 값비싼 인력을 공무원이란 이름하에 싼값에 쓰고 있습니다. 당직근무, 총기, 관사, 연금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습니다.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문재인정부 5년동안 군무원을 수십만명 뽑았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채용공고에 위와같은 말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열악하게 일한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상 군인을 공무원으로 둔갑한 대국민 사기에 가까운 채용입니다. 현재 군무원카페에서는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검토해주시어 수십만명의 군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세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 라는 말을 꼭 법제화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 링크 올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23446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