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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당선자님의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한 지지자입니다!!! 척박한 지역에서 꿋꿋하게 당선자님을 지지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

조회 13 좋아요 0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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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선자님의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한 지지자입니다!!!
척박한 지역에서 꿋꿋하게 당선자님을 지지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선자님께서는 부적절한 종부세를 개편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한가지 드리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종부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는 "법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법인은 인적공제6억도 적용받지 못하고 단지 법인이라는 이유로 최고세율 6퍼센트로 (실제세율 7.2프로) 징벌적 종부세에 재산을 강탈 당하고있습니다.
법이 준 인격체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임대업을 하는 법인을 악의 축으로 지정한듯 징벌적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못내겠으면 집을 팔아라 라고하는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집을 팔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인 임대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세입자들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어 팔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한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선자님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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