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통영 소규모 LNG프로젝트 간사,  한준에프알[중소기업], 제이엔케이히터 [중견기업], 대창솔루션[중견기업] ,

1. 추진배경

 ❍ 도서지역 중 육지와 먼 도서는 내연기관 주력 및 일부 신재생 발전으로 전력공급
  - 등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으로 인해 대기오염(매연 등), 온실가스(CO2) 다량 배출
 ❍ 도서지역 발전소 및 도서지역 주민 들은 고탄소 연료 기반의 교통수단(자동차, 선박, 비행기) 운용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필요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지원으로 백령도 대상 등유 발전을 LNG혼소 발전 연구를 추진하여 매우 성공적 결과 도출함(‘21.5)

2. 정책필요성

 ❍ 도서지역 내연기관 발전소에 대한 대기 환경 규제 발효(‘19.5)
  - 도서지역 발전소로부터 대기오염물질과 CO2 다량 배출
  -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5㎿이상 발전소 배출허용기준 적용
 ❍ 국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안 발효(’22.3)
  - 법률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 주요내용 : 도서지역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 [40% 감축 예상]
 ❍ 도서지역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연료 전환 필요
    *  기존 : 고탄소 연료 → 전환 : 저탄소, 무탄소 연료

조선 분야 LNG연료추진선을 국민의힘 집권 시기에 동 건과 같이 정책건의를 통해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 조선산업이 LNG운반선, LNG연료추진선으로 부활시킨 큰 성공 사례임

 ❍ 도서지역 발전소를 등유 발전소에서 저탄소(LNG), 무탄소(수소) 전환시 연료공급에 대한 도시가스사업법 사각지대 존재
    * 행안부에서 도서지역 주민용 LPG배관망 사업 추진 중


3. 정책 건의(안)

 ❍ 도서지역 발전 및 수송용 연료를 친환경 저탄소/무탄소 연료 전환
  - 65개 도서지역 발전소 연료를 고탄소(등유) 연료를 LNG/바이오가스 및 수소의 친환경 연료로 전환
  - 도서지역 교통수단(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연료를 고탄소연료에서 저탄소/무탄소 LNG,수소 및 전기 전환

 ❍ 도서지역 저탄소 연료 보급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도서지역 저탄소 연료(LNG,수소) 보급 위해서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으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선정이 되거나 한국전력공사에서 대량수요자가 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 현 도서지역에 맞지 않은 문제가 있음
    ① 도서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추진방법 문제점
        ▸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서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은 인구가 적은 도서에 투자비가 많은 가스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경제성을 지자체(사업허가관청)에서 요구하고 있음
        ▸ 행안부에서 도서지역 주민용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 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과의 중복성 발생
    ② 한전의 대량수요자 추진방법의 문제점
        ▸ 한전은 도서지역에서 유일한 발전사업자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집중하여야 하는데 LNG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등의 인력도 없고, 전문기관이 아니고 중대재해법으로 대량수요자 지위로 LNG연료 인수, 공급 및 안전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육상을 근거로 제정되어서 도서지역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다만 도서지역 발전소 및 교통수단 가스 연료 공급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충전사업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음

 ❍ 도시지역 발전소 및 도서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LNG, 수소, 암모니아 등) 벙커링 공급설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

 ❍ 도서지역을 “탄소중립도서(島嶼)” 지정 및 육성
  - 친환경 도서지역 정립/지역발전으로 도서지역 산업 및 일자리 창출로 정립 수익증대

4. 기대효과

❍ 도서지역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 발전 및 수송용 연료를 저탄소 연료 전환시 효과
  - LNG(CO2 20% 감축), 바이오가스(CO2 50% 이상 감축), 수소(CO2 30% 이상 감축)
 ❍ 도서지역 발전 및 수송분야 발생 대기오염물질(매연, 질소산화물 등) 대폭 감소
 ❍ 도서지역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이익 증대
  - 도서지역 주민 연료를 현재 기름에서 LNG, LPG연료 전환시 에너지비용 절감
 ❍ 도서지역 친환경 저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산업,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 도서지역내(5명/1개 도서 이상), 제조업(5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