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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내 생계형창고를 양성화 해주세요

조회 16 좋아요 4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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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남양주시 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수많은  생계형  창고들이  있습니다
2020년 까지  한시적으로 훼손지정비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토지평수가 모자라서 참여못한  생계형창고주들은  농지법
이행강제금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잘아는  지인의  권유로  버섯재배사가
지어져  있는  농지를 구입  하였습니다
구입할  당시 창고에늘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입후 1년쯤 되었을때  농지법을 위반하였으니  청믄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세입자를  내보내고  창고에 표고버섯나무를  넣고
버섯재배를  해봤으나  수입은 없고  해가 갈수록  부채만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포자기  하고 창고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창고를 임대놓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게되니
비워들수 밖에 없습니다
창고를  비워두면  괞찮고  임대를  놓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니  이런  비합리적인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초에 농지에  창고를 짖지 못하게  허가를 해주지  말던지
그랬으면  저처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주변에  저처럼  생계형창고주들은  하루  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있는  실정입니다

3기왕숙신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에 세입자들이  주변에
창고가  모자라서  멀리 양주, 포천쪽으로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때  비워두고  있는  생계형 창고들을  양성화  해서
임대를  할수있게  풀어주면  세금도  많이  걷히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형창고주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겄이라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창고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고를
양성화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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