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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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본문
의무 임대 기간중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어
향후 완공된 아파트인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를 믿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민감임대주택법을
변경하여 동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하여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업무 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반드시
임대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된후 완공된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 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향후 완공된 아파트인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를 믿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민감임대주택법을
변경하여 동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하여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업무 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반드시
임대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된후 완공된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 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