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철폐를 부탁드립니다. 실소유주 원주민에게 어떤 설득도 없이 대의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막가파식 개발독재 논리가 지금 2022년 대
조회 18
좋아요 3
2022-03-24
본문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철폐를 부탁드립니다.
실소유주 원주민에게 어떤 설득도 없이
대의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막가파식 개발독재 논리가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평생동안 피땀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집,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이란 논리로 헐값에 매입해
LH가 분양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재산침해라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은
반드시 철폐되어 합니다.
실소유주 원주민에게 어떤 설득도 없이
대의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막가파식 개발독재 논리가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평생동안 피땀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집,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이란 논리로 헐값에 매입해
LH가 분양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재산침해라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은
반드시 철폐되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