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시적1가구2주택 유권해석번복 철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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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본문
2021.11.3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기재부의 황당 유권해석을 철회해주십시오.
행정절차상 합법이라 주장하지만,
납세자에게 100%불리하게 해석한 것을
무조건 따르라는게 말이 됩니까?
법위에 기재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하위기관이라는 이유로
기재부를 견제할 힘조차 없더군요.
2021.11.3 일시적1가구2주택 유권해석 번복을 바로 잡아야 앞으로 같은 행정갑질이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기재부의 황당 유권해석을 철회해주십시오.
행정절차상 합법이라 주장하지만,
납세자에게 100%불리하게 해석한 것을
무조건 따르라는게 말이 됩니까?
법위에 기재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하위기관이라는 이유로
기재부를 견제할 힘조차 없더군요.
2021.11.3 일시적1가구2주택 유권해석 번복을 바로 잡아야 앞으로 같은 행정갑질이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