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국방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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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본문
1. 자체 핵무장 만이 살 길입니다.
북한이 4월 16일 “전술핵”을 남한과 일본을 향해서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북의 김여정이 남한과 전쟁을 하면 총포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핵”을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비록 우리가 대칭전력이 강하다고 해도 핵이 없다면, 북에게 큰소리 치지 못하고 절절 매고 끌려다녀야 할 입장입니다.
핵에는 핵개발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유명무실해졌으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할 당위성이 확보 된 바,
그 접근방법으로는
첫째 대미 외교력을 발휘하여 합법적 핵무장 방안 강구.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북이 핵무장을 했고, 미국이 북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으며 한국 핵무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됨을 강조.
둘째 미국의 묵인하에 핵개발 방안 강구.
미국의 공개적 승인하에 불가능 시 암묵적 승인 하에 개발.
셋째 조건부(협상용) 핵무기 개발(북한과 동시 폐기 조건)
셋째 극비로 핵개발 추진 방안 강구.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찾는다는 각오.
2.자체 핵무장 불가시 완벽한 핵우산 제공을 위한 대미 협상
현재 미국의 핵우산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을 겁주고 우리의 자체 핵무장론을 누구러뜨리기 위해 B-52 폭격기가 우리나라에서 폭격 훈련을 하고 핵잠수함이 출현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정치·군사적인 쇼맨쉽에 혹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정이지만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경우 미국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우리를 대신해서 즉각적으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북핵을 지금 당장 해결 않고 몇 년이 지난 후 북한이 핵을 소형화하고 ICBM을 개발하여 여차하면 미국 주요도시에 핵배낭이나 ICBM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도 미국이 우리를 위해 핵을 북한에 사용할까요?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믿지 마시고, 핵과 미사일 주권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하며 패배주의자들의 논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탤리오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핵우산 제공」이라는 미국의 말장난에 현혹되지 마시고, 미국과 유럽의 핵공유 정책을 원용하여 미국의 핵무기를 10 여 개 관리 및 사용권을 양도 받아 국내에서 우리 군이 보관, 관리, 사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들(북한,중국,러시아,일본)이 우리나라에 핵을 사용했을 시, 우리가 보복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필요한 장소에, 우리 意志에 따라 보복 투하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문서로 보장받아야 핵우산 정책의 實效性이 담보된다고 믿습니다.
어찌보면 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없다고 믿는 일을 해내는 것이 훌륭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리 되면 모든 국민은 적의 섣부른 공격을 저지할 것이라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일등국가를 향한 눈부신 경제발전은 기약되리라 믿습니다.
3.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교훈
가.우리 승무원들의 생존력 강화를 위해 전차, 장갑차 등 능동방어시스템(Active Protection System) 장착.
나.전쟁물자 충분히 확보 : 러시아의 전쟁물자 미확보로 패전상황.
다.군 통신선 확보 : 러시아 상하 군인들간 통신이 안돼 지휘 혼란으로 작전 불가 및 우크라이나에 도청되어 러시아 패퇴 직전상황.
4. 울릉도에 군항과 군비행장 건설 및 미사일 요새화.
일본은 센카쿠 섬에 600명 규모의 군부대 배치했으며 또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일본 정치권의 망언에 대응하고, 독도수호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제주 해군항은 중국의 이어도 관련 트집과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건설하고 있듯이, 울릉도에도 군항과 비행장을 건설해야 합니다.현재 건설 중인 울릉도 비행장 활주로를 확장하여 전투기 이착륙도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일, 일본이 경고없이 독도를 점령하려 한다면 이를 즉각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방위능력이 있는가요? 우리나라의 최신기종인 F-15K기가 독도상공에서 일본기와 공중전이 벌어졌을 때 작전시간(체공시간) 부족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답니다. 이때 우리는 미국을 믿어선 절대 안 됩니다.
나아가 한·일간 전쟁발발 시 미국은 일본 편을 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어느 목표물이라도 즉각적으로 때려 초토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배치함은 물론, 울릉도에 F-15K와 F-35A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과 독도함이 접안할 수 있는 군항을 건설함은 물론 해병대 주둔시설까지 갖추어 운영함으로써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일본과의 군비 확장 경쟁은 우리의 경제력에 한계가 있어 무모함으로 육상이든 해상이든 공중이든 쏘기만 하면 100% 명중시키는 세계가 벌벌 떠는 「초고성능 미사일」을 개발·배치해야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1982년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의 참혹한 결과는 왜 생겼을까요? 다름아닌 아르헨티나의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매너리즘에 빠진 군 장성들 때문입니다. 영국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면서도 승전하기 위해 해야만 할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를 거울삼아, 역사를 잊지않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국민이 돼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북한이 4월 16일 “전술핵”을 남한과 일본을 향해서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북의 김여정이 남한과 전쟁을 하면 총포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핵”을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비록 우리가 대칭전력이 강하다고 해도 핵이 없다면, 북에게 큰소리 치지 못하고 절절 매고 끌려다녀야 할 입장입니다.
핵에는 핵개발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유명무실해졌으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할 당위성이 확보 된 바,
그 접근방법으로는
첫째 대미 외교력을 발휘하여 합법적 핵무장 방안 강구.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북이 핵무장을 했고, 미국이 북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으며 한국 핵무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됨을 강조.
둘째 미국의 묵인하에 핵개발 방안 강구.
미국의 공개적 승인하에 불가능 시 암묵적 승인 하에 개발.
셋째 조건부(협상용) 핵무기 개발(북한과 동시 폐기 조건)
셋째 극비로 핵개발 추진 방안 강구.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찾는다는 각오.
2.자체 핵무장 불가시 완벽한 핵우산 제공을 위한 대미 협상
현재 미국의 핵우산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을 겁주고 우리의 자체 핵무장론을 누구러뜨리기 위해 B-52 폭격기가 우리나라에서 폭격 훈련을 하고 핵잠수함이 출현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정치·군사적인 쇼맨쉽에 혹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정이지만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경우 미국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우리를 대신해서 즉각적으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북핵을 지금 당장 해결 않고 몇 년이 지난 후 북한이 핵을 소형화하고 ICBM을 개발하여 여차하면 미국 주요도시에 핵배낭이나 ICBM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도 미국이 우리를 위해 핵을 북한에 사용할까요?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믿지 마시고, 핵과 미사일 주권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하며 패배주의자들의 논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탤리오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핵우산 제공」이라는 미국의 말장난에 현혹되지 마시고, 미국과 유럽의 핵공유 정책을 원용하여 미국의 핵무기를 10 여 개 관리 및 사용권을 양도 받아 국내에서 우리 군이 보관, 관리, 사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들(북한,중국,러시아,일본)이 우리나라에 핵을 사용했을 시, 우리가 보복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필요한 장소에, 우리 意志에 따라 보복 투하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문서로 보장받아야 핵우산 정책의 實效性이 담보된다고 믿습니다.
어찌보면 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없다고 믿는 일을 해내는 것이 훌륭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리 되면 모든 국민은 적의 섣부른 공격을 저지할 것이라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일등국가를 향한 눈부신 경제발전은 기약되리라 믿습니다.
3.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교훈
가.우리 승무원들의 생존력 강화를 위해 전차, 장갑차 등 능동방어시스템(Active Protection System) 장착.
나.전쟁물자 충분히 확보 : 러시아의 전쟁물자 미확보로 패전상황.
다.군 통신선 확보 : 러시아 상하 군인들간 통신이 안돼 지휘 혼란으로 작전 불가 및 우크라이나에 도청되어 러시아 패퇴 직전상황.
4. 울릉도에 군항과 군비행장 건설 및 미사일 요새화.
일본은 센카쿠 섬에 600명 규모의 군부대 배치했으며 또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일본 정치권의 망언에 대응하고, 독도수호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제주 해군항은 중국의 이어도 관련 트집과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건설하고 있듯이, 울릉도에도 군항과 비행장을 건설해야 합니다.현재 건설 중인 울릉도 비행장 활주로를 확장하여 전투기 이착륙도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일, 일본이 경고없이 독도를 점령하려 한다면 이를 즉각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방위능력이 있는가요? 우리나라의 최신기종인 F-15K기가 독도상공에서 일본기와 공중전이 벌어졌을 때 작전시간(체공시간) 부족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답니다. 이때 우리는 미국을 믿어선 절대 안 됩니다.
나아가 한·일간 전쟁발발 시 미국은 일본 편을 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어느 목표물이라도 즉각적으로 때려 초토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배치함은 물론, 울릉도에 F-15K와 F-35A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과 독도함이 접안할 수 있는 군항을 건설함은 물론 해병대 주둔시설까지 갖추어 운영함으로써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일본과의 군비 확장 경쟁은 우리의 경제력에 한계가 있어 무모함으로 육상이든 해상이든 공중이든 쏘기만 하면 100% 명중시키는 세계가 벌벌 떠는 「초고성능 미사일」을 개발·배치해야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1982년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의 참혹한 결과는 왜 생겼을까요? 다름아닌 아르헨티나의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매너리즘에 빠진 군 장성들 때문입니다. 영국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면서도 승전하기 위해 해야만 할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를 거울삼아, 역사를 잊지않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국민이 돼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