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간호직 신분보장 및 직급 체제구축

조회 9 좋아요 0 2022-04-2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1.실태/문제점 
   -코로나 19전염병은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다. 초기대응이 체계적으로 비교적 잘 이루어져 방역 모범 국으로 까지 외신은 전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수로 고전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항상 긴장이 주어지고 있다. .
    -의료보험제도가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해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평소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일선보건소의 전문직종은 대부분계약직이라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방문간호사의 경우 기초단체장이 바로 해고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 의료의 주요인력은 간호사이다. 간호 인력의 공무원 임용 시 처우를 위해 최초 임용직급 8급인데 승진 구조는 최고 6급( 수간호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5급 이상은 직제가 없거나 바늘구멍이라고 하며,  계약직이라 기초보건 기반이 취약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2.대책
   - 간호사의 직급구조체계를 최고 만년수간호사에서 벗어나 간호사무관(관리직/5급이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기회부여로 간호인력 사기진작
    - 계약직 보건인력 정규직화 및 평생직장의 여건 조성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