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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정부부처내 직속기관 등 폐지 및 직제 개편안 건의

조회 9 좋아요 0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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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개발경제시대에 설치된 정책개발, 연구,  공무원 대상 연수 등을 목적으로 부령으로 설치된 정부부처내 직속 및 산하기관들이 인공지능시대가 도달하고 코로나19이후의 정책이 개편됨에  따라 고유 기능과 역할에 있어 더이상 "존재이유"가 없어진 기관의 경우 면밀한 제도분석과 감사활동을 통해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기능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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