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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경징계사면

조회 17 좋아요 5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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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정부에 제안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이명각 정부이이래 10년이 넘는기간 동안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문민정부이래 정부가 바뀔때마다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단행했던 공무원 징계사면은 2010년 이후 단 한차례도 시행되지 않아 단순사고 및 경미한 과실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규정은 징계자가 되면 말소되었더라도 상훈지침에 의해 어떠한 상도 받을수없습니다. 과거를 잊고 정말 열심히 근무해도 계속 전에 받은 징계로 인해 상훈도 못받는 사람으로 낙인되어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과거를 잊고 참회하는 마음으로.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로 사면을 단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문재인정부 이래 주요 비위 특히 성관련된 부분은 남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직장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어 큰잘못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원 사기 진작차원에서 징계사면을 해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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