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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보 처방기록은 엄격히 국가 주도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조회 7 좋아요 0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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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의한 갑질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아우성인 상황,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위해 갑질 방지법도 입법 준비하시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하물며 공공적 목적을 위한 의료/약료 서비스에서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허락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사기업 플랫폼에서 수집하게 될 환자 처방 데이터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 지 알 수 없고,
처방 데이터를 사기업에 의존함으로써 더이상 국가가 주도하여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전세계 1등이라 칭송해 마다않는 건강보험 체계를 사기업의 먹잇감으로 내던지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직결되며, 나아가 건강보험 가입자들인 바로 우리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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