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은 시설물관리를 업으로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중소기업을 죽이는 악법입니다.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1.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고요?  이법 시행과 기존방법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형식만 갖추었을 뿐입니다.

2. 새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하고 약자를 응원하는다는 정치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이 법시행으로 중견기업은 날개를 달게 됍니다. 많은 중소기업의 매출은 더 쪼그라들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수순을 밟게될 회사도 많이 나올거라 예상됍니다.

3. 중소업체의 의견수렴은 제대로 했습니까? 주로 영세한 시설물관리업체에 건물시공이나 시행사에 버금가는 조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 시행을 일단 멈어 주시고  시설물관리 중소업체의 의견을 들어 주십시요. 시행하더라도 단계적 시행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