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주택의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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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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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증가와 건설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일정기간 입법 적용한 조세제한특례법 관련 특례주택은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하고 동주택 포함 2주택의 경우 양도시 중과 제외 및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서 배제하고 있는 바 해당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니고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종부세 산정시에도 1가구 2주택의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관성있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