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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조회 27 좋아요 4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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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가에는 모든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시스템과 공무원이 있고, 민원해결 기구로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별도의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청와대에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구를 둘 필요가 없고,  둘째, 청원을 내더라도 청와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결국은 해당 부처로 내려 보내거나, 연결하는 일로 끝나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자칫 일부 국민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거라는 헛된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청원 게시판이 무슨 동네북이나 담벼락에 낙서하는 것도 아닌데, 청원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내용들이 올라 와서 나라꼴이 너무 희화화됩니다. 가령, 장제원 의원 아들 사건때 의원직을 박탈하라 이런 식이지요. 나라에 엄연히 법과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이 국민청원에 말이 됩니까? 넷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건 아닐테고 누군가 담당자가 있겠지만, 과연 21세기 청와대가 국가의 주요 어젠다를 선정하여 이를 집행하고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 정책을 조율하는 등 국가대사에 집중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민원에 주의력을 쏟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이를 하소연할 수 있는 언로가 없을 때 필요한 것이었지, 지금 21세기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이런 류의 제도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주요과제 중에는 국민의 뜻을 통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원 게시판이 보수와 진보 진영 사람들 간에 자기편의 세를 결집하거나 또는 상대 진영을 공격하여 서로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주로 편싸움을 하는 거지요. 지난 5년간의 운영실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정부에서도 운영이 필요한지, 아니라면 향후 폐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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