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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내집인데 팔고 이사도 못가는 공공주도 3080 조속히 폐지요구>

조회 29 좋아요 6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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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90%의 주민동의율로 시작했어야 하는데 10%에서 시작한것부터가 잘못됬다고 봅니다 
기존 정부에서 만들어진 2 4대책 부동산정책중에서 공공주도 3080 대상중 하나인
(도심 한복판) 노후 저층 주거지들은 대부분 고령자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 중에서는 쪼개기가 400세대나 되고 신축빌라나 신축건물들이 30~40%씩 차지하는
투기과열지역들도 상당히 많고, 노후라고 하기 어려운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투기과열지역들과 주민들간의 분쟁이 심각한 지역들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들었으나
지구지정된 8곳을 보면 여전히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들은 한 건물에 원주민들은 거의 없고 외부인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빌라 한 건물에 원주민이 2~3명밖에 없는 곳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의다 외지인들이겠죠(1가구 2주택들일것입니다)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증산4구역도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것 같습니다
원주민은 33%밖에 없는데 찬성율이 66%라면 결국 외지인들이 찬성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각지역마다 찬성동의율들도 철저히 비공개라서 주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투명성도 없습니다
(찬성율에 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아마도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투기를 막겠다고 629 현금청산을 만들어서 정작 내집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피치못해 이사를 가야할 사람들이 이사도 못가는 부작용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주민 고령자분들은 월세소득이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심지어 월세소득으로도 충당이 않되어서
폐지까지 주워서 셍활하는 영세자가주택 소유자분들도 계십니다
(아마도 일부지역들중에서 세입자들의 수가 줄어 월세소득도 줄어들었기 때문일것입니다 ) 
거의 대부분 자식들이 생활비를 주거나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게 아니고
평생을 않쓰고 않먹고 절약해서 내집하나 장만하여 거기서 월세받아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한집에서 몇십년을 사신 원주민분들입니다 
토지보상법으로 공시지가에 헐값으로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가면 인근지역으로도 갈수가 없고
마땅히  갈곳이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추가분담금이 없어서 쫓겨나 타지에서 전월세 살이를 전전하는 
제2의 대장동 원주민 사태를 야기하게 될것입니다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밀어붙이기식의
공공주도 복합사업 3080을 반드시 폐기해 주십시요 
76곳의 후보지역들과 세입자들은 갈곳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찾아 다니게 되고
76곳의 그 후보지역들은 내집도 매매가 않되서 결국 다른곳으로 이동하는 장소들까지도
여기저기가  철새 서식지들로 전락해 버릴수도 있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죽이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주민들간의 갈등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 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찬성추진위원회에서 협박을 하는 지역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3080을 철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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