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돈선거에 폭행·상납까지…새마을금고는 ‘전국비리종합세트’>(2019년 4월 23일 보도)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곳곳 구멍…감독당국 ‘전전긍긍’>(2020년 3월 11일 보도)

<새마을금고, 공채 면접점수 조작 ‘채용비리’ 논란>(2019년 10월 2일 보도)

<새마을금고, 초대형 금융사고...94억 빼돌리고 사라진 직원?(2018년 3월 28일 보도)

위와 같은 뉴스보도의 기사 제목만 봐도 새마을금고의 운영실태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 시민단체(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는 새마을금고의 불법비리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운동기구입니다.

새마을금고는 2022년 4월 현재 239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별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438조로 1위, 427조원의 신한은행이 2위, 421조의 하나은행은 3위, 253조원 자산을 가진 산업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가 8위에 놓여 있습니다.
실은 새마을금고는 은행의 자산규모 순위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원 이 아닌 행안부 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행안부에는 금융전문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서도 없습니다. 자산규모 8위 239조원에 이르는 새마을금고의 상급기관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안부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없어서인지 새마을금고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국비리종합세트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이와 같은 실태를 종합하여 새마을금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여러 은행, 신협, 저축은행, 지역농협 등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 산하에서 감독을 받고 금융소비자가 관련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마을금고만은 금융감독원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제외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39조 원의 자산을 가졌고,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와 지점까지 합하면 3225개나 되는 거대한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다는 것은 국회 및 정치권의 직무유기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는 즉각 법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입니다. 1300개 본점 이외에도 골목마다 3225개의 마을금고가 있고 2300만 국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운영은 곧바로 서민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 문제를 관심갖고, 국회가 입법권한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등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14번지(한강대로 76길 16) 4층
상임대표 조형곤 공동대표 안경묵, 고도환
(연락처 조형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