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흉포화 되고 만연되는 보험사기 실태를 뉴스로 접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현재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움직이고 있지만 각 기관 및 단체가 각자 각개전투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연계된 보험사기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서로 융합하여 공동으로 조사 할 수 있는 대책 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를 근절한다고 '공사보험사 보험사기 공동조사 협의체'를 구성하였지만 협의체의 수준으로 현재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는 역부족으로 판단 됩니다.
협의체 보다는 정부기구내 상시적인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조사 할 인력이 부족하고 보험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검찰은 인지수사를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보험사기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되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민영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자들이 함께 뭉친다면 현재의 보험사기를 조금이나마 근절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보험사기로 인하여 공단의 정부기금이 누수되고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현 상황에 정부가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