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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정과 상식으로

조회 39 좋아요 5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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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께 하소연을 해봅니다
대형트럭으로 생계를 이어가고있는 1인 자영업자 입니다
21년 매출이 20년 매출보다 감소하였고 소진공에서 정한 월구간에서도
감소대상이 되어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 신청을 하였으나 매출감소
확인이 안된다며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같이 화물운송을 하는 거진 모든분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로 6개월치 일괄 신고하고를 하고있습니다
부가세는 3개월에 예정고지납부하고 3개월뒤에 신고후 나머지 금액을
최종납부하는 방식으로 꼬박꼬박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요
주위에 같은 일하며 종이계산서로 똑같이 신고해도 처음부터 받은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주면서 이제야 해당되서 신청하니 이럴수가요

분명 국세청에 신고를하고 세금까지 냈는데 확인이 안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왜 전자와 종이를 구분해서 차별을 하는지
저같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시 첨부자료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는데
소진공에서는 이걸로 매출이 있다는걸 알수있을테고 국세청에서
자료요청하여 확인이 될텐데 그냥 귀차니즘에 빠져서 또는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검증을 못한건 아닌지 답답합니다
센터에 전화하니 딱한 사정은 알겠으나 이러면서 이의신청 하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자료를보니 똑같은 소득금액증명원 이네요
실상 이러면 안준다는거나 마찬가지지요

공정과 상식의 롤모델이신 대통령당선인께 저처럼 이런 처지에 처한
사람들도 많으니 살펴봐 주십사하는 마음에 두서없이 써봅니다

현재 러시아, 중국 상해 이런일들로 일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기름값
폭등까지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런 작은 소리도 귀기울여 주시면 버티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멋진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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