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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부세 재산세 통합 공약 임기말로 미룬게사실인가요?

조회 27 좋아요 6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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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통합 임기말로 미뤘다는 기사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임기말에 하겠다는 건 안하겠다는 말이나 같은데 이게 사실이면  지금까지 한 대선 공약들은 그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이었나요?                                                                                                 
    윤당선인이 국민들에게.한 부동산 세법관련 공약들중 지금 원래대로 지켜진게 뭐가 있나요??  대통령 시행령만으로 바로 시행가능하다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도 원래 2년으로 공약했다가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대통령시행령만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준다는 공약도  종부세는 지방세수 감소우려된다며  이것도 지금 언제 이행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이 없습니다.  2021년 작년 한해  어마어마한 종부세폭탄을  맞은 임대인들은 당장 2022년 올해 전년보다  몇배나 더오를 종부세 시한폭탄에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지방세수 줄까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건가요?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공약은  172석 거대야당과 한번 부딪쳐보기도전에 알아서 임기말로 미루는 겁니까?                                                                                                     
    공약이행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동산 세법관련 공약들은 모두 다 축소되고 뒤로 미뤄지면서, 대통령 집무실용산이전, 군인월급 2백만 지급 이런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72석 핑계대지 마십시오. 시도도 안해보고 부딪쳐보지도 않고 알아서 축소하고 뒤로 미루는 국민의 힘과 윤당선인은 그럼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왜국민들에게 남발한겁니까?  공약이행을 위해 시도하고 부딪쳐보고 설득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나서도 그래도  어렵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172석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겠지만 시도도 안해보고 이렇게 쉽게 공약들을 알아서 축소하고 뒤로 미루면서,군인 월급 200만 공약을 우선으로 이행하는 국민의 힘과 윤당선인에 대한 실망감,언제나 그렇듯 국민들이 이번에도 정치인들에 놀아난 기분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조세원칙에 입각한 공평과세가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할 공약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건가요? 5년동안 지옥을 경험했는데 정권이 교체되어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뭔가요?  가렴주구 세금수탈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된다면 반성없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 힘당 역시 국민들한테 버림받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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