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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공공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조기 해체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조회 256 좋아요 146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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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운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사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하여 하나 밖에 남지않은 국적선사 HMM(구 현대상선)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어찌보면 태생적으로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HMM은 부실에서 회복 수준을 넘어 이제는 완전한 정상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간의 영업적자를 극복하고 2021년에는 매출액 13.8조원, 영업이익 7.3조원, 영업이익률 53.4%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최근(4.12)에는 신용평가기관(나이스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하였고, '당기순이익 시현을 통한 자본축적으로 전반적인 재무적 대응력과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 추이를 지속할 것'과 '우호적인 업황이 지속되고, 사업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회사의 영업실적 및 사업 안정성이 꾸준히 제고될 경우 신용등급을 또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HMM은 프랑스의 기업 환경영향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성과 조사에서 골드(상위 5%) 등급을 받기도 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HMM 민영화 관련 주무부서인 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2~3년은 경영 여건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HMM 매각을 당장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대주주인 해진공 역시 경영 안정화를 이유로 내세우며 2~3년간 더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실적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 그것도 물류대란으로 인해 당분간은 엄청난 실적이 예상되는 회사를 두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소리입니까? 해진공은 자기네들 밥그릇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말도 안되는 핑계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빨대를 더 꽂아야 하는것이지요. 더군다나 작년 산업은행에서 금년 1분기중 매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한 행보와는 전혀 맞지않는 행태입니다.

HMM 정상화를 위해 지원한 전환사채를 작년 HMM의 상환요청에 불구하고 만기도래 전 전액 주식으로 상환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어갔습니다. 산업은행이 그랬고, 해진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으로 주식 수의 증가로 주가는 급락을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개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불안감 등을 구실삼아 공매도를 때려댔고 지금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업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행동이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까지 흔들고 어지럽히는 것이라면 도덕적인 지탄을 떠나 법적으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해진공이 HMM 관리를 해오면서 부정, 부당하게 진행한 사실이 있는 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진 해진공이란 조직에 대해서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고, 잔여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해수부 또는 기타 유관기관으로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양 선진국으로 진입이라는 구호가 헛되지 않도록 새 정부에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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